미라클링은 2023년 가을, 현대미술을 학습하고 토론하는 모임에서 출발한 일종의 콜렉티브다. 미라클링은 그간 민주주의에 대해 관심을 가지며 읽기와 토론을 진행해왔으며 그 연장선에서 2024 리카 세미나와 기획전에 참여하게 되었다. 대구에 거주하고있는 콜렉티브원 3인은 대구의 민주주의란 무엇인가에 대해 민중의 이름으로, 레디컬 데모크라시, 국민을 위한 선거는 없다 이 3권의 책을 기반으로 심도있는 이야기를 주고받았다. 〈대구와 민주주의〉 프로젝트는 대구시를 지금보다 나은 도시 공동체로 탈바꿈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를 - 정치제도와 민주주의 주요 쟁점을 통해 - 시민들과 함께 모색하고자 한다. 오늘날 선거 대의제에 기초한 정치제도가 과연 한국 헌법에 명시된 ‘민주공화국’의 이념에 부합하는지, 무엇보다 ‘주권은 시민에게 있다’라는 민주주의 관점에서 도시 공동체를 실현하는 데 적합한지를 기존의 정치제도와 대안적 정치 모델 사이의 쟁점들에 관해 함께 생각하고 논의해 보고자 한다. 선거제와 민주주의, 그리고 대구지역의 변화라는 무거운 주제를 관객과 부담없이 토론하기 위한 장치로 이들은 다과를 선정했다. 작업은 개요를 설명하는 대형 포스터와 다과의 레시피를 설명하는 문서를 참고하며 크래커에 토핑을 올려 즐길 수 있도록 설치되었다. 각 ‘대의제’, ’민주제’, ‘선거제’, ’추첨제’, ‘의회 민주주의’, ’숙의 민주주의’라는 이름이 붙어있는 토핑을 이용해 관객은 직접 레시피를 만들어내어 대구의 민주주의의 변화를 상상하며 다과를 즐긴다.
〈대구와 민주주의〉프로젝트는 대구시를 지금보다 나은 도시 공동체로 탈바꿈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를 - 정치제도와 민주주의 주요 쟁점을 통해 - 시민들과 함께 모색하고자 한다. 오늘날 선거 대의제에 기초한 정치제도가 과연 한국 헌법에 명시된 ‘민주공화국’의 이념에 부합하는지, 무엇보다 ‘주권은 시민에게 있다’라는 민주주의 관점에서 도시 공동체를 실현하는 데 적합한지를 기존의 정치제도와 대안적 정치 모델 사이의 쟁점들에 관해 함께 생각하고 논의해 보자.
대의제 / 민주제
민주주의는 원래 시민이 세 가지 방식으로 직접 통치에 참여하는 것으로, 첫째, 특정 안건이나 공직자 임명을 직접 투표로 결정하고; 둘째, 비상근 공무원으로 복무하고; 셋째, 추첨으로 선발된 의회 형태의 구성원(예, 배심원)으로 정치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했다. 그런데 19세기 이전까지 민주주의가 아니라 ‘소수에 의한 통치’(과두정치)로 여겨졌던 선거 대의제가 일련의 혁명가, 중산층, 지식인과 학자들에 의해서 (대의) 민주주의로 수용된 이래 최근까지 이르렀다. 이렇게 볼 때, 민주주의와 선거 대의제는 서로 상반된다. 요컨대, 선거 대의제는 과두정이지 민주주의가 아니다.
선거제 / 추첨제
선거는 국민이 대표자를 결정하는 제도이며, 국가기관과 국가권력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기능을 하고, 또한 국민이 자신의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거나 대표자의 책임을 추궁하는 정치 수단이다. 선거제는 상위계층, 재산가, 전문가에게 유리하여 귀족정을 낳으며, 기회균등의 정신에 위반되는 문제를 안고 있다. 한편 추첨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사람이면 누구나 (대게 단기 임기제로 돌아가며) 선출되어 통치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이다. 추첨제는 민주주의의 이념인 ‘국민에 의한 통치’와 ‘국민을 위한 통치’, ‘평등의 원칙’에 부합한다. 추첨제는 국민이 모두 통치자와 피치자가 되기에 국민의 입장에서 결정하게 된다.
의회 민주주의 / 숙의 민주주의
민주주의는 전통적으로 안건이나 지도자를 투표로 결정하는 정치제도이다. 그런데 단지 투표에 의존하는 전통적 민주주의는 현대사회의 복잡한 현안. 이를테면, ‘핵발전소 건립/폐기’와 같은 전문적 지식을 요구하는 안건에 대해 시민들의 ‘적절한 의사 결정’을 도출하기 어렵다. 이에 반해, 숙의 민주주의는 제비뽑기로 선출한 시민들이 한곳에 모여 일정한 기간 당면한 현안들에 관한 심도 있는 정보와 논거에 기초하여 그들끼리 또는 전문가들과의 집단 토론과 의견 개진을 통해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해결책(즉 의사 결청)을 도출해내는 민주주의의 한 형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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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라클링은 2023년 가을, 현대미술을 학습하고 토론하는 모임에서 출발한 일종의 콜렉티브다. 미라클링은 그간 민주주의에 대해 관심을 가지며 읽기와 토론을 진행해왔으며 그 연장선에서 2024 리카 세미나와 기획전에 참여하게 되었다. 대구에 거주하고있는 콜렉티브원 3인은 대구의 민주주의란 무엇인가에 대해 『민중의 이름으로』, 『국민을 위한 선거는 없다』, 『래디컬 데모크라시』 이 3권의 책을 기반으로 심도있는 이야기를 주고받았다. 〈대구와 민주주의〉 프로젝트는 대구시를 지금보다 나은 도시 공동체로 탈바꿈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를 - 정치제도와 민주주의 주요 쟁점을 통해 - 시민들과 함께 모색하고자 한다. 오늘날 선거 대의제에 기초한 정치제도가 과연 한국 헌법에 명시된 ‘민주공화국’의 이념에 부합하는지, 무엇보다 ‘주권은 시민에게 있다’라는 민주주의 관점에서 도시 공동체를 실현하는 데 적합한지를 기존의 정치제도와 대안적 정치 모델 사이의 쟁점들에 관해 함께 생각하고 논의해 보고자 한다. 선거제와 민주주의, 그리고 대구지역의 변화라는 무거운 주제를 관객과 부담없이 토론하기 위한 장치로 이들은 다과를 선정했다. 작업은 개요를 설명하는 대형 포스터와 다과의 레시피를 설명하는 문서를 참고하며 크래커에 토핑을 올려 즐길 수 있도록 설치되었다. 각 ‘대의제’, ’민주제’, ‘선거제’, ’추첨제’, ‘의회 민주주의’, ’숙의 민주주의’라는 이름이 붙어있는 토핑을 이용해 관객은 직접 레시피를 만들어내어 대구의 민주주의의 변화를 상상하며 다과를 즐긴다.
〈대구와 민주주의〉프로젝트는 대구시를 지금보다 나은 도시 공동체로 탈바꿈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를 - 정치제도와 민주주의 주요 쟁점을 통해 - 시민들과 함께 모색하고자 한다. 오늘날 선거 대의제에 기초한 정치제도가 과연 한국 헌법에 명시된 ‘민주공화국’의 이념에 부합하는지, 무엇보다 ‘주권은 시민에게 있다’라는 민주주의 관점에서 도시 공동체를 실현하는 데 적합한지를 기존의 정치제도와 대안적 정치 모델 사이의 쟁점들에 관해 함께 생각하고 논의해 보자.
대의제 / 민주제
민주주의는 원래 시민이 세 가지 방식으로 직접 통치에 참여하는 것으로, 첫째, 특정 안건이나 공직자 임명을 직접 투표로 결정하고; 둘째, 비상근 공무원으로 복무하고; 셋째, 추첨으로 선발된 의회 형태의 구성원(예, 배심원)으로 정치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했다. 그런데 19세기 이전까지 민주주의가 아니라 ‘소수에 의한 통치’(과두정치)로 여겨졌던 선거 대의제가 일련의 혁명가, 중산층, 지식인과 학자들에 의해서 (대의) 민주주의로 수용된 이래 최근까지 이르렀다. 이렇게 볼 때, 민주주의와 선거 대의제는 서로 상반된다. 요컨대, 선거 대의제는 과두정이지 민주주의가 아니다.
선거제 / 추첨제
선거는 국민이 대표자를 결정하는 제도이며, 국가기관과 국가권력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기능을 하고, 또한 국민이 자신의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거나 대표자의 책임을 추궁하는 정치 수단이다. 선거제는 상위계층, 재산가, 전문가에게 유리하여 귀족정을 낳으며, 기회균등의 정신에 위반되는 문제를 안고 있다. 한편 추첨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사람이면 누구나 (대게 단기 임기제로 돌아가며) 선출되어 통치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이다. 추첨제는 민주주의의 이념인 ‘국민에 의한 통치’와 ‘국민을 위한 통치’, ‘평등의 원칙’에 부합한다. 추첨제는 국민이 모두 통치자와 피치자가 되기에 국민의 입장에서 결정하게 된다.
의회 민주주의 / 숙의 민주주의
민주주의는 전통적으로 안건이나 지도자를 투표로 결정하는 정치제도이다. 그런데 단지 투표에 의존하는 전통적 민주주의는 현대사회의 복잡한 현안. 이를테면, ‘핵발전소 건립/폐기’와 같은 전문적 지식을 요구하는 안건에 대해 시민들의 ‘적절한 의사 결정’을 도출하기 어렵다. 이에 반해, 숙의 민주주의는 제비뽑기로 선출한 시민들이 한곳에 모여 일정한 기간 당면한 현안들에 관한 심도 있는 정보와 논거에 기초하여 그들끼리 또는 전문가들과의 집단 토론과 의견 개진을 통해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해결책(즉 의사 결청)을 도출해내는 민주주의의 한 형태이다.